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변화의 특징 - 기능직 공무원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늘리기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살펴서 정원 변화의 특징을 추출했다.

1. 그림1을 보면, 서울교육청 공무원들의 정원이 1999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경향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하반기에 들어서 400여명이 넘는 대규모 정원 감축이 진행되었다. 이는 식품위생직렬이 교사로 임용되면서 393명이 감소한 것에 비롯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 정부는 지방공무원 정원 5% 감축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기능직 중심으로 정원 감축이 진행된다. 그림3을 보면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2008년 4346명에서 2009년에 3984명으로 362명이 축소된다. 결국 2009년 들어 본격화한 공무원 구조조정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대폭적 감축을 낳았다.

2. 그림2에서 기능직 공무원들의 정원이 야트막하게 감소하다가 2009년에 대폭 감축된다. 1999년 기능직 공무원 정원 4479명에서 2010년 3967명으로 512명 감소한다. 일반직은 1999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약간 상승한다. 그러다가 2008년 하반기에 감소하고 2010년 2808명에 이른다. 이는 식품위생직 444명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소폭의 상승세가 있다. 그림3이 이를 보여준다. 교육행정직렬은 1999년 1806명에서 2010년에 2123명으로 317명 증가한다.

3. 서울시교육청의 기능직 정원 감축은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에 큰 영향이 있다. 2009년에 1000개 가까이 되는 공립학교 가운데 70여개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하였다. 이 학교만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이 줄어들었다. 그림4에서 보듯이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조무직렬의 경향적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들어서 9·10급 조무직렬과 ‘조무 또는 사무’직렬 공무원 감소 추세가 확연하다.

4. 결국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의 희생양이 기능직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감축은 학교와 교육기관 공무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조무원들은 더욱 감소하여 교육지원 부서에서 더욱 부차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학교 시설관리 기구의 ‘법인화’ 등으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손쉽게 할 것으로 보인다.

5. OECD 국가 중에 학생수당 교직원수(교사 제외)를 보면 우리나라가 최저 수준이다. 다른 나라의 절반도 안된다. 이는 학교 공무원 수가 적은 것도 이유가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 규모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 같다. 앞으로 정부는 학교 교직원수가 적지 않다는 통계를 보이려고 학교 비정규직 규모를 교직원수에 포함할지도 모른다. 이런 일을 떠나서 학교 비정규직 통계가 제대로 발표되고 있지 않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용역 직원과 비정규직, 학교회계직 직원의 현황을 성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방과후학교 교사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공무원화) 해야 한다.

요약하면,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을 통한 기능직 공무원 정원 감축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교육기관과 공공부문에서 용역과 비정규직 확대를 막아야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공무원화) 해야 할 과제가 있다.

출처:전국조무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