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9(금) 본회의 통과!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을 시.도 소속이 아닌 교육청 소속의 교육전문 인력으로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2014년 6월 30일에 폐지됨에 따라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으므로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교육감 협의체가 제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의무 규정을 보완하고, 교육감 협의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 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둠(안 제29조의4)
나. 국가의 교육감 협의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4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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