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동(洞)주민센터. 지난 1일부터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었지만 현판은 물론 팜플렛, 조직표 등에는 모두 동사무소로 되어 있다. 동사무소의 장(長)도 그대로 동장이라고 불린다. 심지어 동 명칭이 변경됐다는 안내문조차 찾아볼 수 없다.

동 직원에게 명칭이 바뀐 이유를 물어보자 모른다며 다른 직원에게 황급히 되묻는다. 주민들의 사정은 더 하다. 거의가 명칭 변경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설사 알더라도 왜 바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행자부 치밀한 준비 없이 명칭 변경
박모(49·인천 연수구 동춘동)씨는 “기존 명칭도 별 문제가 없는데 52년 넘게 써 온 행정기관 이름을 왜 바꾸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 부처의 명칭이 자주 변경돼 헷갈리는 판에 이제는 동사무소까지 외국어가 섞인 것으로 바꾸느냐.”면서 혀를 찼다.

더욱 헷갈리는 것은 동사무소 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찾으려면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는 어디냐.”라고 물어야 할 판이다.

전남 목포의 한 동장은 “주민자치센터는 취미교실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동사무소에 주민센터라는 간판이 걸리면 주민들이 더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며 “파출소를 지구대로 바꾼지가 한참 됐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는 주민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판·간판 교체비 40억 예산 낭비
부산의 한 동장은 “현판 등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는데 동별로 1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2166개 동사무소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 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텃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현판과 간판은 물론 개당 50만∼60만원 드는 도로표지판을 동별로 7∼8개씩 바꿔야 하는 데다, 동에 비치된 안내문과 소책자 등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만 들여 명칭을 바꾸겠다.”면서 “재정자립도가 17.6%에 불과해 쓸데없는 데 돈을 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게다가 행자부가 이달 중순쯤 지원금을 내려 보낸 뒤 이달 말까지 현판 등을 교체토록 하자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동사무소 직원은 “미리 지원할 형편이 못 되면 명칭변경을 연기해야 했다.”면서 “동사무소 기능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달부터 명칭을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워낙 급하게 명칭 변경을 추진하다 보니 강원도는 5일 화상회의를 통해 일선 자치단체들에 지침을 하달하는 등 허둥거리고 있다.

치밀한 준비 없이 이뤄진 행정기관 명칭 변경이 불필요한 주민 혼란과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능변화 없어 ‘이벤트 행정´ 비판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서비스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고 이달말까지 전국 145개 시·구와 2166개 동의 현판교체작업을 끝내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렸다.

또 주민센터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혼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사랑방’이나 ‘자치모임방’ 등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김학준기자 전국종합 kimhj@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7 
정부 고위공무원 자녀 다수 포함



<속보>=병역법을 악용해 병역면제를 받는 신종 병역비리(본보 6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에는 정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실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처분받고 장기간 대기(4년)하다 병역면제받은 2만6000여명과 장기대기자 중 정부 4급 이상 공직자 자녀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맹 의원측은 병무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장기대기자 명단에 대해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청별로 특이사항이 발견돼 청별 대기자 및 병역면제자 현황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2001년부터 낙도(원거리 포함)에 주소를 둔 340여명의 장기대기자의 경우 고의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충남 보령시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 병역을 면제받은 대기자가 3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모두 고학력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대기하던 중 일부는 육지에서 직장생활을 한 공익요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기대기자 병역면제 과정에 병역브로커가 깊숙이 개입, 직원과의 결탁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장기대기자 면제제도’가 병역 브로커들의 새로운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별취재반=구재숙 부장(경제부)·곽상훈 차장(정치행정부)·신진호 기자(사회부)>

<저작권자ⓒ대전일보사.

[출처]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9-06 23:33
[사설]‘교육부를 없애야 할 이유’ 더 만드는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연일 칼을 빼 들고 있다. 어제는 특수목적고 설립을 당분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그제는 대학 자율성 수호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온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정원을 160명 감축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 전날에는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던 7월의 약속을 뒤집고 내신 반영비율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나섰다. 하나같이 이 정권의 평등주의 코드에 맞춰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강경책이다.

하지만 이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진다 해도 그 시기는 대통령이 바뀌는 내년 이후의 일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여권의 대선 주자들까지 대학과 교육 자율권 확대를 약속하고 있으므로 작금의 교육부 방침은 실효(實效)가 의문시된다. 법적 절차에서도 타당성이 없다. 특목고 설립 허가는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협의 상대에 불과한 교육부가 불허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으로 목을 조르는 것은 행정권력 오남용(誤濫用)이자 대학 경쟁력을 발목 잡는 어리석은 행위다.

정권 임기를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교육부가 왜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초강수를 남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내년 이후의 중요한 정책 결정은 차기 정부에 맡기는 게 순리다. 교육부가 과연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업무수행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육부가 시대역행적 이념에 사로잡힌 정권의 들러리나 서면서 정책 실패를 거듭하고 사교육비만 급증시킴에 따라 교육부 폐지론 또는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교육부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공무원이 대학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것은 대학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을 교육부가 틀어쥐고 있어 생긴 비리다. 따가운 시선 속에서 교육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최근의 무리수는 교육부가 얼마나 쓸모없는 기관인지 스스로 입증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출처] 동아일보 / 2007.9.6

[수도권]버리고 싶은 洞이름 … 포기 못할  洞이름… 가리봉-포이동 부정적 인상 씻으려 개명-편입 추진 효자-청운동 등 역사깊은 종로구선 “현재이름 사수”   자치구 법정동 및 행정동수(단위: 개) 순위 이름 법정동(행정동) 1 종로구 87(19) 2 중구 74(15) 3 성북구 39(30) 4 용산구 36(20) 5 영등포구 34(22) 6 마포구 26(20) 7 서대문구 20(21) 8 성동구 17(20) 9 강남구 15(26) 10 강서구 13(22) 송파구 13(20) 12 은평구 11(19) 13 동대문구 10(26) 서초구 10(18) 구로구 10(19) 16 광진구 9(16) 동작구 9(20) 강동구 9(21) 19 중랑구 6(20) 20 노원구 5(24) 21 강북구 4(17) 도봉구 4(15) 23 양천구 3(20) 관악구 3(27) 금천구 3(12) 자료:서울 “하루빨리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동(洞)이 있다. 반면 “절대 동 이름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동도 있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 내에서 동 명칭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인구 2만 명 이하 ‘행정동’을 통폐합하기로 한 정부 정책과 맞물려 서울시내 곳곳에서 동 이름이 소멸, 통합, 생성되고 있다. 5일 현재 서울시에는 모두 517개의 행정동과 470개의 법정동이 있다. 행정동은 적정한 규모와 인구를 기준으로 자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동의 명칭. 기존의 동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뀐다. 반면 법정동은 주소,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에 사용되는 동 명칭이다. ○ “이미지 나쁜 동 이름 바꿔 주세요” 동 명칭 변경을 바라는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구는 5일 “과거 구로공단의 영세하고 낙후된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리봉동의 법정동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planin.kr)를 통해 가리봉동의 새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 강남구 포이동도 과거 ‘판자촌’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바로 옆 개포동과 통합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포이동 주민 1만5000여 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포동 주민이 된다. 법정동 명칭 변경이 많이 이뤄지는 것은 지난해 6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명칭 변경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찬성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 내 2분의 1가구 이상을 조사해 조사 대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됐다. ○ “유서 깊은 동 이름 포기 못해” 반면 역사가 깊고 토박이가 많이 사는 종로구에서는 자신이 사는 동 이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분위기가 강하다. 서울시 동폐합 안에 따르면 청운동과 효자동, 삼청동과 가회동, 명륜3가동과 혜화동이 각각 행정동을 합해 주민센터를 같이 쓰게 된다. 주소 등에 쓰이는 법정동은 그대로 유지되고 주민센터의 이름만 바뀌는 것. 그러나 이것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이 적지 않다. 정흥우 효자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효자동은 영화 ‘효자동 이발사’로 잘 알려져 있고 인구도 청운동보다 2배 이상 많다”며 행정동명이 효자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형경 청운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우리 주민도 이름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종로구는 두 차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며 앞으로도 설득 작업을 계속해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2007.9.6 아픈곳 ‘콕콕’ 떨리는 공무원…대덕구 첫 주민참여감시단 활동       대전 대덕구가 전국애서 첫 도입한 주민참여감사단 단원들이 감사대상 안건을 정하기 위해 6일 구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주민참여감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감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들이 민감한 사안까지 들춰내자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주민참여감사단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이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정을 직접 검증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전 대덕구는 최근 공모와 추천 등의 절차를 통해 24명의 주민감사단원을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단은 대학생에서부터 주부·상인·회사원·학원강사·건축사·세무사·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감사대상과 그 과정은 주민들이 스스로 정한다. 이들은 일반행정·복지환경·도시건설 등 3개 분과로 나눠 7일까지 감사대상 안건을 정한 뒤 각 분야별로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 감사에서는 수십년 동안 주민들에 의해 지적돼 왔음에도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지 못했던 여러 문제가 책상 위에 쏟아졌다. 감사단원 서용태씨(60·전직 공무원)는 “다른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빌미로 골프 여행 등을 다녀온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청의 해외연수는 과연 목적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꼭 검증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내에 우후죽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도 손을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난립 지적을 받고 있는 각종 축제행사에도 메스를 대야 한다, 예산이 동별로 균형있게 집행되는지 여부, 인조잔디의 유해성 여부 등도 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감사단원 조한경씨(48·회사원)는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무려 20여가지가 넘는다. 너무 많다. 행사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버릴 것은 버려 대덕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를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감사단에서 감사를 거쳐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위원회’로 넘겨진다. 감사위원회는 주민참여감사단원 3명·대학교수 2명·변호사 1명·회계사1명·공무원 2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감사단은 법적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상 감사권한이 주어져 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덕구는 주민감사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그동안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여럿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감사안건을 제안하거나 참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주민들이 직접 서류를 뒤지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도록 하는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흔치 않으며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투명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윤희일기자 yhi@kyunghyang.com   [출처] 경향닷컴 / 입력: 2007년 09월 06일 18:05:45         이명박, 서울시장때 살생부 보지 않고 돌려보내... 모두 함께 가야하며 행동으로 보여주겠다[한나라 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서울시장 당선후 살생부 명단을 받았는데 보지 않고 돌려보냈으며 서울시장 선거운동때 문전박대했던 총무과장을 중용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서울시장 당선될 때처럼 모두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2002년 서울시장 선거때 여당 김민석 후보가 서울시를 방문했을때 총무과장의 안내로 모든 공무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시를 방문하겠다고 했더니 그 총무과장이 출입이 금지되었다면서 일체 출입을 못하게 해서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가 후에 장에 당선되고 나니 그 총무과장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전보 신청서를 가져왔는데 “그럴 필요없다”면서 중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장 선거후 시장으로서 서울시에 첫 출근했을 때 소위 살생부라며 청계천 공약을 반대했던 공무원들의 명단과 당시 여당후보의 공약을 만들어 준 공무원들의 명단이든 노란봉투 두개를 들고 왔는데 그 봉투를 끝내 보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인데 그것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돌려보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 후보는 “나는 서울시장 당선될 때처럼 모두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은 말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2007. 9. 6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 [출처] 한나라당 | 기사입력 2007-09-06 15:11 공무원들 “재택근무 하고싶다” 67%“ 주2회 희망” “공무원도 ‘움직이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싶다.”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원격근무(telecommuting)’ 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원격근무 희망일수로는 주 2회를 꼽았다. 원격근무는 노트북이나 팩스 등을 활용해 사무실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흔히 재택근무로 불린다. 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원격근무 도입을 위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대상인 중앙부처 공무원 267명 가운데 53.6%는 원격근무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원격근무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4.3%에 그쳤다. 공무원들이 원격근무를 원하는 이유로는 출퇴근시간 절약으로 인한 자기개발시간 확보(38.9%)와 업무에 대한 창조성과 집중력 향상(24.1%),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감소(18.1%), 육아 및 자녀교육 문제 해결(11.1%) 순으로 나타났다. 원격근무 희망일수는 주 2회(66.9%)가 가장 많았고, 주 3회(15.8%), 한달 1~2회(15%)가 뒤를 이었다.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급에 대한 질문에는 6~7급(36.1%), 8~9급(29.3%), 5급(17.3%) 순으로 집계됐다. 단순 업무가 많은 하위직이 원격근무 시행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원격근무에 적합한 업무에 대해 자료입력과 문서작성 등 단순 업무를 꼽은 응답자가 36.8%를 차지했고, 조사업무(21.1%)와 총무 인사 등 일반사무(13.5%)라고 답한 응답자도 많았다. 원격근무의 효과(5점 만점)에 대해서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4.47점), 조직의 생산성 및 정부의 경쟁력 향상(4.16점), 관리비용 절감(3.94점) 등의 답변이 나왔고, 인력관리의 어려움(3.77점), 직원과의 의사소통문제(3.38점)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원격근무 도입의 장애요인으로는 관리자의 부정적 태도(31.1점)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조직문화(24.1점), 원격근무를 하지 않는 동료 간의 불신(12.8점), 원격근무자에 대한 생산성 우려(10.5점)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부처 업무의 생산성과 공무원 삶의 질 향상, 교통 및 공해문제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왔다”며 “원격근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추진력과 원격근무자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제의 확립, 의사소통 채널의 확대,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선제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출처] 헤럴드경제 / 20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