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교섭요구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 된지 2년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전국 공무원단체에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도구삼아 불법운운하며 광폭한 탄압만을 일삼아온 현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합법전환 7개 공무원노조연대는 저들의 무자비한 탄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공무원신분 노동자로써 건국 이래 사회적 합의가 무시되는 과격한 노동운동을 지양하고 모범노동운동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범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대화와 타협으로 건전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하는 숭고한 시대적 사명감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뜻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우리 7개 공무원노조연대는 지난해 8월 정부의 대표기관인 행정자치부에 2006.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일언반구 대꾸도 없는 부당한 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7개 노조연대의 교섭위원 선임계 접수 수주 뒤 교섭위원 선임계를 뒤늦게 접수한 3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상견례라는 명목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면담을 주선하고 언론에 이런 사실을 유포 마치 대정부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게 하는 등 100만 공무원 가족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부당한 노동행위 그 이상의 횡포에 가까운 행위를 서슴치 않으며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전체 공무원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에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그 동안의 과오를 각성하고 7개 공무원노조연대의 교섭요구에 이유 불문하고 즉시 응해야 할 것이며 향후 단체교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대표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다.

   “사기업의 절반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없는 공무원연금법       개악결사 반대 한다!!”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발전의 희생양으로 일반 사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부흥의 미래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로써 자부심 하나로 모든 희생을 마다않고 멸사봉공 하였다.

위정자들의 실정에 의한 국가경제파탄의 책임을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전가 할 때도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하는 등 공무원연금의 부실운영으로 연금이 바닥이 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퇴직 후 생활이 보장된다는 연금 하나만 믿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맑은 하늘에 날벼락입니까?

공무원연금은 수십 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담보로 봉사해온 공무원 모두의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일 뿐이며 퇴직 후를 보장함으로써 평생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보장 장치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대한 대 국민 이해와 설득에는 소극적이며 공무원연금의 고갈은 정부의 부실운영에 그 책임이 분명한데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마치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엄청난 수혜를 받는 것처럼 본질을 왜곡, 언론을 통한여론몰이 로 전 국민을 상대 공분을 불러일으켜 마치 공무원들이 엄청난 연금수급의 범죄 집단인양 몰아  세우는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고 공무원연금의 순기능을 무시, 매도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제도적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이라는 점에 그 맥락(일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당연히 모든 공적연금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부실운영 책임이 정부에 있음이 분명한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부실운영 책임을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아무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유는 없다!!

진정으로 공무원연금에 제도적문제가 있다면 우선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퇴직수당 운운하는 저질 언론플레이를 당장 멈추고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사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며 수십 년 봉사해온 댓가를 소급하여 정산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한다.

우리 모두의 요구가 선행된 후 제도의 개선이 필요 하다면 그 논의를 당사자와 직접 대화로 풀어가야 할 것이며 당사자가 배제된 어떠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은 결사반대한다.

2007년 1월 31일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북구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서울강서공무원노동조합. 충남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혁신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7개 공무원노조연대 일동